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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한국경제, 정책금융의 혁신과 금융산업 발전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일부(제6장)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 유사기관 간 통합 통해 ‘단일 기능, 단일기관’의 원칙 달성 시급단기적으로 수은·무보 통합, 신보·기보의 통합 등 우선 추진장기적으론 통합ECA·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금융 등 4개 기관으로 재편1. 정부의 직접적 금융공급의 의미를 갖는 정책금융은 경제성장 또는 산업화 과정에서 민간금융시장이 …

    주하 서강대 교수(namjh) 2020-09-19 17:00:00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새창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보호관련제도가 사전적, 사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금융상품 권유규제, 광고규제 등 자본시장통합법의 투자자보호 원칙을 공통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및 기능별특성을 감안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제정 및 현재 각 부처 및 기관에 흩어진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포괄하여 운영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위해 7인의 이사회를 구성하되 의장(금융소비자보호원…

    주하(admin) 2013-02-27 10:20:31
  •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새창

    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의 이해상충,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의 이해상충, 미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는 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이 재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시건전성 감독은 중앙은행에서 수행하고, 미시감독과의 공조강화를 위한 협의체(금융안정위원회:Fanacial Stability Committee)의 구성이 필요하다.

    주하(admin) 2013-02-18 16:43:06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정책의 방향_제2회 정책세미나 새창

    지난 5월 15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남주하 교수님의 발제로 이어졌던 제2회 정책세미나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정책의 방향_ 정책금융의 역할 제고를 중심으로' 중 '수출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들어 봅니다. 1. 수출금융은 과거에는 수출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국한됐으나 최근에는 플랜트, 선박, 해외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금융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어 수출증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발주방식이‘先발주 後금융’에서 ‘先금융 後 발주‘로 변화하여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

    주하, 서강대 교수(admin) 2014-05-24 17:23:30
  •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 높여야 한다(경제전환기 한국은행 역할과 기능) 새창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현 경제상황하에서 향후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용할지 매우 중요하다. 2013년 더딘 경제회복을 염려하여 금리를 한차례0.25%p인하하였으나 경제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금리인하의 시기가 선제적이지 못하였고,인하폭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금리변화로부터 실물경제의 변화로 이어지는데는6개월에서2년의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인하시기와 폭은 경제침체를 벗어나는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부터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미국의 이완적 통화정책이 중단될 가능성…

    주하, 서강대 교수(admin) 2014-03-18 22:24:03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새창

    지금까지 많은 부당한 관행이 금융거래에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자면 주택담보 대출의 약탈적 관행, 보험상품의 부당한 판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환헤지 상품 키코(KIKO)판매, 제2의 금융권의 지나친 금리 등을 꼽을 수 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앙은행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치, 이를 통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에 기여 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원의 설립에 미온적이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관련제도가 사전적…

    주하, 서강대 교수(admin) 2013-03-17 08:00:43